|耕論| 일∙한 신정권을 앞두고㊦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관계 재설정, 큰 목표 공유
최근 한∙일 관계는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대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무 밴드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 회복력을 잃은 상태로 보인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하고 우익 경향이 강한 ‘닛폰 유신의 회’(日本維新の會)도 약진했다. 새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씨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상 배려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외교일텐데 말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 담화’, 세계 제2차대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 헌법 9조 개정, 국방군 창설도 언급해 걱정이다.

■서로 언동 자제
지금까지는 일본의 일부 정치가가 이러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됐으나 이제는 전직 총리 등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정치인들까지 이러한 말을 하게 돼 금기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번 중의원 선거결과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주원인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고 단정하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웃 나라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같은 시기에 새 정권이 출범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악화된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내년 초까지의 몇 개월 사이가 중요하다. 2월 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으므로 곧 정권인수위원회가 발족해 정책이 다듬어져 갈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에 한국 국내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뤄내었다는 점에서 그의 딸인 박근혜 당선인이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본 측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도나 역사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지 않는다. 식민지배의 피해자였던 한국의 입장은 명확하며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정권 출범한 직후에는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양국 정상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씨가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하겠다는 것을 보류한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일 후에는 대통령취임식이 있는데 과거 두번에 걸처 일본 총리가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만약 ‘타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시킨다면 일본 총리의 참여를 논할 상황이 아니게 된다.

양국의 신정부는 긴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 작은 자존심 싸움은 배제해야 한다. 신정부의 관계가 처음부터 무너질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양한 교류가 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모델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은 어떠한가.

동북아시아에서는 경제력, 군사력을 높여가는 중국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국이 협력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신정권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양국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대화 채널로서 양국의 국회의원연맹이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원이 선출됐고 일본도 새로운 의원이 결정됐다. 시급히 의원연맹을 활성화하여 관계개선에 한 몫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국 간에는 다양한 수준, 분야에 걸친 대화나 교류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사이의 밀접한 관계도 중요하다. 지역 수장, 지방의원, 경제인, 대학 등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어 경제분야 등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만한 상황의 발생이 예상 된다면 국가 간 관계악화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과 후쿠오카(福岡)는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독도 문제로 교류가 중단된 시마네(島根)현과 경상북도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포럼이라도 개최해보면 어떨까.
(사쿠라이 이즈미=櫻井泉 인터뷰)

<프로필>
1964년 출생.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등에서 공부한 후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한국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한일포럼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