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했다. 비록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당의 참패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진보적인 대북(對北) 자세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이 국민들의 대북관(對北觀)을 상당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과도한 강경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대북관 변화에 대해 정부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번 선거결과에 의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 제재 노력이 그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때문에 한국정부는 명분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화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정책목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일본은 납치문제 등 현안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각국의 요구가 충돌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다.

그래서 6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우선은 공통과제인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北美) 회담을 조건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물론 북미회담은 한·중·일·러 4개국의 긴밀한 정책협력으로 구성되는 ‘2+4’ 형태를 취하고, 거기서 천안함 침몰사건 등 각국의 현안을 다루는 방법도 검토가능하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에 가장 유리한 상황은 5개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북한이 이러한 점을 교묘히 악용하려 할 경우에는 틈새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합홍보실>